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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합의·계약 갱신 3가지 비교 분석 묵시·계약 갱신 땐 세입자 해지권 부여 "전화 등 합의 갱신 땐 전세계약 유지해야"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최근 새로운 유형의 임대차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2년 추가로 연장한 세입자가 인근 전셋값이 크게 떨어진 걸 보고 갑자기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면서 불거진 분쟁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빌려준 일종의 대출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는 세입자 입장과 계약기간을 채우는 게 먼저라는 집주인 태도가 맞서고 있는데요. 정답부터 밝히면,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갱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

[2023 세법 개정안] 공제대상 주택 5억→6억이하로 6세이하 의료비 한도없이 공제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예컨대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연간 600만 원(종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상환 기간..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정책목표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등을 꼽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비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7일 아파트 외관을 다채롭게 꾸미고 입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20층이 넘는 고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추가 혜택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와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발코니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의 남는 공간을 말한다. 건물 아래층이 위층보다 넓을 경우 위층 입장에서는 집 앞에 마당이 생기는 셈이 되는데 이 부분이 베란다에 해당한다. 옥탑방 앞마당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같은 보통의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다. 또한 베란다는 아래층의 옥상이지 위층의 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자료=용인시청) ​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인근 집값이 크게 들썩였죠. ​ 남사읍 완장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5단지'는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4월 석 달 전보다 1억원 이상 오른 4억 7천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바로 옆 아파트인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6단지'도 비슷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부터 지난 주까지 17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상승률은 4.4%에 달합니다. ​ 넉 달..

용인, 반도체 산단 지정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 처인구, 17주 연속으로 상승… 기흥도 상승 전환 ’특화단지 지정 동기’ 구미, 청주, 포항, 군산 등은 하락·보합세 ”지방은 교통·투자규모에서 수도권과 차이… 선수요 적을 것”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시 제공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된 용인시의 집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용인시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다른 지역들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용인과 같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개 지역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반도체 분야에는 용인·평택,..

특례시, 용인의 미래를 담보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한때 난개발로 논란이 많았던 용인이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탈바꿈했다. 서울의 다른 위성도시들 보다 서울 도심에서 거리도 멀고, 용인시 자체의 면적도 넓어 교통 대책이 절실하다. 대부분 수도권의 위성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철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에 용인시에서도 기존 노선의 연장선이나 자체적인 철도망의 건설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 ​ ​ 철도의 구분 철도도 여러 종류가 있다. 교통권역과 운행속도 등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먼 지역의 거점을 연결하고 빠르게 다닐수록 국가 부담이, 가까운 곳의 짧은 구간을 연결할수록 지자체의 건설과 운영 책임이 높아진다. 비고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운영 주체 ..

2015년 청약에 당첨됐을 때 부모님께 아까운 청약통장을 왜 낭비했냐는 핀잔을 들었어요. 2018년 입주할 때도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당시에도 미분양인 아파트가 조금 남아 있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숨시티’라며 조롱하는 글도 많이 봤죠. 이제는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도 2배는 뛰었으니 마음 편하게 삽니다.” (용인 처인구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주민) ​ 유치원생 자녀를 둔 주부 박 모 씨의 얘기다. 그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6800가구)’ 아파트를 결혼 전 분양받아 입주 때부터 살고 있다. 남사지구로 불리는 이곳에는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난해 개교하면서 자녀 학교 걱정도 덜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땅집고] “부동산 투자 망하거나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각 10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여기서 실패 이유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성공 이유에 최소 6~7가지는 해당하는 물건을 사야 합니다.” ​ 지난 20일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 올라온 ‘부동산 투자 망하는 이유 & 성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다. 매수ㆍ매도 타이밍에 대한 문의 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힌 필명 ‘러브피스코’는 “그들만의 리그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 판교ㆍ과천 등을 제외하고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땅집고]올 5월 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부동산에서 전세 및 매매 급매 물량이 붙어있다. 기사 본문과는 관련 ..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 [사진 = 연합뉴스]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기간을 3분의 1 단축시키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국가산단 제3차 범정부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그린벨트, 농지 등 주요 입지규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이미 완료했다”면서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와 각종 영향평가 사전컨설팅에 곧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용인시 남사읍 710만㎡(215만평)에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라인으로, 착공 목표 시기는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