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세계 각국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벌여... 시간이 곧 보조금"
17조 우대 금리 대출 위해 내년 산업은행에 1.7조 증자... 공공기관 주식과 현금 혼합 방식 유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인 KBD산업은행에 1조7000억원가량을 정부가 출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3000억원 규모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출 프로그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18조1000억원의 대출프로그램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출자를 합쳐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는 속도를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했다.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발표의 핵심은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이 1조700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통상 정부가 산업은행에 일정 금액의 자본금을 확충할 경우 산업은행은 출자 금액의 10배가량을 대출해줄 수 있다. 출자 방식은 공공기관 주식 등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를 혼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본격적인 반도체 설비 증설은 내년 본격화할 예정이라, 내년도 예산안에 출자에 필요한 국고 지원액을 편성해 산은 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텔 등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미국과 달리 직접 보조금 정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용인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었다”며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세액공제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서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기업 입장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재정이 등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 주택홍보관 내부
연초 합리적 가격에 뛰어난 사업 안정성, 미래가치 등을 갖춰 단 기간 완판에 성공했던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1차에 이어 지난 3월 홍보관을 열고 분양에 나섰던 2차 단지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53-3번지 일원(남곡2지구)에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59·74㎡, 총 64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최장 10년간 제약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로, 시공예정사는 동원건설산업㈜이다. 1차 단지가 이미 모집 후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많은 관심이 쏠렸던 만큼 2차 단지 역시 많은 수요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빠른 모집 마감이 이뤄지고 있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274가구 ▲59㎡B 184가구 ▲74㎡A 112가구 ▲74㎡B 71가구 등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살기에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로 선보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는 확정분양가가 있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향후 우선분양권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존된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전체 가구수의 최대 10%)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도 빠른 회원모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의 임대보증금은 3.3㎡당 900만원 대부터 시작해 용인시 처인구 타 현장 보증금(3.3㎡당 1,200만원~1,900만원 대) 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된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 의무가입으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존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클러스터와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인근 기흥구 일대에는 플랫폼시티사업도 추진 중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다.
우선 용인시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 부지는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와도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에 조성될 신도시는 주거지로서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수의 개발이 예정되면서 일대에 약 30,000명 이상의 신규 인구유입에 따라 절대적인 주거시설 부족이 예상되며, 향후 최소 5,000세대 이상의 대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개발호재는 물론 탁월한 입지여건도 자랑이다. 단지는 초등학교부지를 품고 있고 용동중학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자녀의 교육걱정이 필요 없다. 여기에 양지체육공원, 양지승마클럽, 지산리조트, 양지리조트, 에버랜드, 용인대장금 파크 등 여가 생활을 즐기기 좋은 여러 시설들이 주변에 대거 위치해 있다. 특히 양지CC, 지산CC, 아시아나CC 등 ‘골프 8학군’으로 불리는 골프장들이 여럿 위치해 있는 입지여건도 갖추고 있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반경 2km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제2경부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의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GTX용인역(계획), 동탄~부발간 신설국철, 삼동~안성간 경강선 등 다수의 철도 호재도 계획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는 각종 정부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이자만 내고 살면서도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전세, 분양의 장점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가격이 합리적인 것은 물론, 용인 처인구의 대규모 반도체 호재도 예정돼 있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2번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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