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이달말부터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보다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했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2026.12.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2025.12.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 주택홍보관 내부
연초 합리적 가격에 뛰어난 사업 안정성, 미래가치 등을 갖춰 단 기간 완판에 성공했던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1차에 이어 지난 3월 홍보관을 열고 분양에 나섰던 2차 단지에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53-3번지 일원(남곡2지구)에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59·74㎡, 총 64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최장 10년간 제약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로, 시공예정사는 동원건설산업㈜이다. 1차 단지가 이미 모집 후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많은 관심이 쏠렸던 만큼 2차 단지 역시 많은 수요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빠른 모집 마감이 이뤄지고 있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274가구 ▲59㎡B 184가구 ▲74㎡A 112가구 ▲74㎡B 71가구 등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살기에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로 선보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는 확정분양가가 있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향후 우선분양권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존된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전체 가구수의 최대 10%)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도 빠른 회원모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의 임대보증금은 3.3㎡당 900만원 대부터 시작해 용인시 처인구 타 현장 보증금(3.3㎡당 1,200만원~1,900만원 대) 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된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 의무가입으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존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클러스터와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인근 기흥구 일대에는 플랫폼시티사업도 추진 중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다.
우선 용인시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 부지는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와도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에 조성될 신도시는 주거지로서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수의 개발이 예정되면서 일대에 약 30,000명 이상의 신규 인구유입에 따라 절대적인 주거시설 부족이 예상되며, 향후 최소 5,000세대 이상의 대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개발호재는 물론 탁월한 입지여건도 자랑이다. 단지는 초등학교부지를 품고 있고 용동중학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자녀의 교육걱정이 필요 없다. 여기에 양지체육공원, 양지승마클럽, 지산리조트, 양지리조트, 에버랜드, 용인대장금 파크 등 여가 생활을 즐기기 좋은 여러 시설들이 주변에 대거 위치해 있다. 특히 양지CC, 지산CC, 아시아나CC 등 ‘골프 8학군’으로 불리는 골프장들이 여럿 위치해 있는 입지여건도 갖추고 있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반경 2km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제2경부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의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GTX용인역(계획), 동탄~부발간 신설국철, 삼동~안성간 경강선 등 다수의 철도 호재도 계획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는 각종 정부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이자만 내고 살면서도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전세, 분양의 장점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가격이 합리적인 것은 물론, 용인 처인구의 대규모 반도체 호재도 예정돼 있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2번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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