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인구 절반 수도권 집중…인구소멸지역은 9% 불과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 유지
관광단지 지정 규제 풀어 인프라 대거 구축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재정투자 병행해야”
정부가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홈’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거주인구 외에도 관광객 등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 규제를 풀어 지방의 관광인프라도 대폭 조성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사는 인구는 26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9곳으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9%에 불과한다. 이처럼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당장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인구를 이주시키진 못하더라도, 주말에 잠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단양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에 못 미치지만,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인 27만명으로 집계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인구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정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민간을 지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골에 ‘세컨홈’ 사도 1주택자 간주…‘미니 관광단지’ 확충
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소멸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지역·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향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별장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며 주말에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파격적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줄여준다. 또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상품에 관광상품도 발굴해 추가한다.
또 외국인 유입 지원 등을 통해 정주인구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유학생 등 외국인 인재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F-2)과 지역우수인재의 가족이 취업·거주가 가능한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SOC 예산 65% 상반기 조기집행…주요 3기 신도시 부지조성
지역 중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6조 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교부세·국고보조금을 신속배정하고 긴급입찰·선금급 집행을 활성화 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개발금의 100%,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와함께 준공후 미분양·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의 방안을 강구한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조기주택착공을 올해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될 정도로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폐쇄된 철도를 활용해 작은 도시들을 이어주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덜 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해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속초위드힐’은 속초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호재를 앞두고 있어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속초위드힐 제공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청약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임대아파트로 수요층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거주민들의 외지 매입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 입주민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속초위드힐 세컨하우스가 공급 예정 중이다.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살기에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로 선보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 옵션 품목 8가지 시스템 에어컨 3대, 비게 2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3구, 고아파오븐 제공이 됀다.
라운더리(세탁) 및 컨시어지(안내)호텔서비스, 호텔식 조식 뷔페 운영과 함께 린렌실(홈클리닝) , 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세미나실, 실내 남여 사우나, 대형편의점, 테라피, 카페&베이커리, 야외시설로 단지 산책로,단지네 휴게실, 전망대 포토 존 등 부대시설이 제공된다.
또한,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외곽 내부 이동 시 전동카트를 운영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 편의시설은 속초 시내 차량 10분이내 위치에 다양한 시설이 있다.
전체 단지 주출입 4차선 도로나 속초IC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해 빠른 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속초 IC를 이용하면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손쉽게 오갈 수 있다.
당 사업지 기준 좌측 방향으로는 설악산을 볼 수 있고, 우측으로는 영랑호,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등이 위치해 있어 수준 높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인흥초, 소야초, 속초중, 설은중, 설악고, 속초여고 등 교육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속초 시내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속초의료원, 은행, 시청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속초는 춘천~속초 동서 고속철 조기 착공,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등 철도 조기 완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동서 고속철을 이용할 시 용산역~속초역간을 1시간 43분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한 강원 북부권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만하다.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개발로 인해 크루즈 대표항만으로 도약하고, 크루즈 산업과 지역경제가 상호 발전하는 신성장동력도 꾸준히 상승할 예정이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향후 우선분양권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속초위드힐은 기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살아보고 10년 후 등기 가능하며, 전매, 전전세, 월세 등 가능하다.
토지가 100%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세금 부담이 없으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존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속초 위드힐의 임대보증금은 3.3㎡당 1,480만원대 부터 시작해 속시 인근 타 현장 분양가(3.3㎡당 1,600만원~1,700만원 대) 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된다.
합리적 가격에 뛰어난 사업 안정성, 미래가치 등을 갖춰 단 기간 완판에 성공이 예고됀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 의무가입으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존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속초 위드힐 홀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에란로 219. 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출구쪽 50m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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