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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산업부·지자체·LH·삼성, 상생 협약 체결
산단 계획 승인 신청…환경영향평가·토지 보상 등 기간 축소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원활한 기업 입주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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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 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시점을 대폭 앞당긴다. 이를 위해,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통상 7년에서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처음 들어서는 공장이 2030년 말부터 가동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예비 타당성 조사·산단 계획·실시 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 발주했다. 같은해 11월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이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날 협약 체결 직후 국토부에 산단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드는 기간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전 컨설팅과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소요 기간을 줄이고, 토지 보상은 산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토지 조사와 주민 협의를 병행해 시간을 절약한다.
이에 그간 산단을 조성할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부지 조성을 시작할 때까지 7년 이상 걸렸던 기간이 3년 6개월 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경기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 개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단과 인접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 공급 계획을 세밀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한 기반 시설과 정주 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단 성공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강경성 산업부 제1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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