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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덜어주면 지방에 집 살까? 정부, 야심찬 ‘세컨홈’ 정책 허점

분양리어 2024. 7.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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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재산·종부·양도세 1주택 혜택

정작 1주택자 부동산 투자 꺼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시골 별장을 마련할 때의 세금 부담을 덜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대상자인 수도권 1주택자들 중 세금 부담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일보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의 자가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외 부동산 자산이 3억원 이하인 수도권 1주택 추정자는 481만 가구로 집계됐다. 3억원은 통계청이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 평균 가액(3억1500만원)을 고려한 수치다. 수도권 1주택자가 저가 주택이나 토지·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감안했다. 지방에 위치한 저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특례 적용 기준과도 상통한다.

이들 중 47.3%는 소득이 늘거나 여유 자산이 생겨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가격의 불확실성(16.6%)과 금융자산 등 기타 자산 선호(11.4%)를 주로 꼽았다. ‘부동산 불패’ 신뢰가 없다는 얘기다.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도권 1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또 다른 집을 마련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계산해 재산세·종부세·양도세상 1주택자 혜택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별장 취득을 돕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세금에 막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1주택자는 드물었다. 정부 정책이 대상자 수요를 제대로 겨냥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 투자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별장 마련’은 주된 동기가 아니었다. 수도권 1주택자 중 52.3%는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여행 및 여가’를 꼽은 가구는 0.6%에 불과했다. 노후 대책 차원에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가구도 12.4%에 그쳤다. 오히려 향후 가치 상승(15.5%)을 기대하는 투기성 심리의 비중이 더 높았다.

세금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고 위기의 지방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 구매의 핵심은 세금보다도 향후 가격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라며 “설령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상주인구 확보 없이는 지역사회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속초위드힐’은 속초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호재를 앞두고 있어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속초위드힐 제공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청약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임대아파트로 수요층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거주민들의 외지 매입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 입주민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속초위드힐 세컨하우스가 공급 예정 중이다.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살기에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로 선보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 옵션 품목 8가지 시스템 에어컨 3대, 비게 2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3구, 고아파오븐 제공이 됀다.

라운더리(세탁) 및 컨시어지(안내)호텔서비스, 호텔식 조식 뷔페 운영과 함께 린렌실(홈클리닝) , 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세미나실, 실내 남여 사우나, 대형편의점, 테라피, 카페&베이커리, 야외시설로 단지 산책로,단지네 휴게실, 전망대 포토 존 등 부대시설이 제공된다.

또한,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외곽 내부 이동 시 전동카트를 운영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 편의시설은 속초 시내 차량 10분이내 위치에 다양한 시설이 있다.

전체 단지 주출입 4차선 도로나 속초IC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해 빠른 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속초 IC를 이용하면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손쉽게 오갈 수 있다.

당 사업지 기준 좌측 방향으로는 설악산을 볼 수 있고, 우측으로는 영랑호,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등이 위치해 있어 수준 높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인흥초, 소야초, 속초중, 설은중, 설악고, 속초여고 등 교육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속초 시내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속초의료원, 은행, 시청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속초는 춘천~속초 동서 고속철 조기 착공,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등 철도 조기 완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동서 고속철을 이용할 시 용산역~속초역간을 1시간 43분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한 강원 북부권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만하다.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개발로 인해 크루즈 대표항만으로 도약하고, 크루즈 산업과 지역경제가 상호 발전하는 신성장동력도 꾸준히 상승할 예정이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향후 우선분양권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속초위드힐은 기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살아보고 10년 후 등기 가능하며, 전매, 전전세, 월세 등 가능하다.

토지가 100%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세금 부담이 없으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존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속초 위드힐의 임대보증금은 3.3㎡당 1,480만원대 부터 시작해 속시 인근 타 현장 분양가(3.3㎡당 1,600만원~1,700만원 대) 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된다.

​합리적 가격에 뛰어난 사업 안정성, 미래가치 등을 갖춰 단 기간 완판에 성공이 예고됀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 의무가입으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존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속초 위드힐 홀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에란로 219. 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출구쪽 50m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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