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팔 때 절세 전략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가액=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부담은 되레 늘어날 수 있어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 양도할 땐
상속전후 보유기간 합산 '비과세'도
[서울경제]
⑫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하·상속주택의 처분)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물려받으면 처분할지, 보유할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1주택자라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주택 가운데 어느 것부터 매각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조기 처분하기도 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원래 갖고 있던 한 채의 주택(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한데 이런 특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속세를 납부하고 양도세까지 내면 남는 게 없을 것같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이번 ⑫회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세 번째로 상속주택을 팔 때의 양도세 절세 전략을 알아봅니다.
5년 내 상속주택 팔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 배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할 때 적용되는 세법은 양도 시기별로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첫 번째는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은 상속세의 신고 기한으로 이 기한 내 취득(상속개시일)하고 양도했으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뿐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죠. 당연히 단기 보유 중과세(60~7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의 양도가액(실거래가격)은 상속세를 낼 때는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이는 자칫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같은 비아파트는 실제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요, 통상 공시가격은 실거래에 미치지 못합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가액=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의 양도 가격이 10억 원인데도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가액을 9억 원으로 신고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 A를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닌 기본 세율로 과세한다. /국세청
두 번째는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5년 지나면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5년 동안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을 테니 유예기간 중 상속주택을 처분하라는 취지입니다. 가령 1주택자가 상속주택 한 채를 받았다면 일반주택을 팔 때는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하고, 반대로 상속주택을 팔 때는 2주택자임에도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다만 소수 지분권자는 상속주택을 팔 때 5년 이후에도 중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소수 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앞서 ⑪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언제 매각하더라도 주택 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주택 중과세는 윤석열정부 들어 올해 5월9일까지 유예될뿐만 아니라 유예 조치가 1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워낙 자주 바뀌는 탓에 몇 년 뒤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과세 핵심 잣대는 보유기간…동일 세대는 상속 전후 ‘합산’
상속주택을 6개월~5년 이내에 처분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보유·거주 기간입니다. 보유·거주 기간 계산법은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 때 △세율(기본 세율 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등 단계마다 다릅니다.
우선 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거주 기간 산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과 동거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 세대의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은 상속개시일~양도일(피상속인과 합산 배제)인 반면 동일 세대는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까지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남편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하므로 상속 개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의 그림은 국세청 자료집에서 발췌한 것으로 무주택인 아들(별도 세대)이 아버지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후 1년 6개월 만에 20억 원에 매각한 사례입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처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일 것이지만, 이 사례는 1년 6개월 뒤 매각한 것인데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어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아들이 상속주택을 취득(상속개시일)후 1년6개월 이내에 매각했으니 단기 보유 중과세(60%)가 적용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세율을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지만 장특공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장특공제, 동거세대는 보유·거주기간 합산…공제율 적용 때는 합산 배제
만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라면 장특공제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주택의 장특공제 요건과 적용 방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장특공제는 앞서 ③회에서 설명했듯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감면하는 일반 공제과 최대 80%의 특별공제(1세대1주택 국한)로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일반 장특공제에서 보유 기간을 산정할 때는 동일·별도 세대 구분없이 상속개시일~양도일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 전후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상속주택을 팔 때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상속 후 최소 3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건 세 감면 혜택이 큰 특별공제(보유 3년, 거주 2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 때 대단히 중요한 절세 장치입니다. 특별공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거주 기간은 별도 세대인 경우 상속 전과 후를 합산하지 않지만, 동일 세대원이라면 상속 전후를 합산합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동일세대원의 경우 보유는 합산하지 않고 거주만 합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부동산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상속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잘못한 오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사 블로그에서도 오류가 발견됩니다.
다만 공제율을 실제 적용할 때는 거주와 보유 기간을 모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령 고인이 보유 10년(거주는 5년)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무주택)에게 상속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 상속 이후 3년 동안 살다 처분했다면 보유 기간은 10년+3년, 거주 기간은 5년+3년으로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거주 공제율은 배우자가 상속 이후 실제 거주한 3년을 반영하므로 12%이고, 보유 공제율(합산 배제)은 배우자의 보유 3년치 공제율 12%입니다. 배우자가 내야할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24%를 공제한 금액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는 비과세와 장특공제 적용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는 게 절세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내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가까워 향후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용인시에는 용인테크노밸리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예정),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예정) 등이 위치해 출퇴근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에 에버라인 삼가역이 위치해 있으며,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 기흥역, 신분당선 양재역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부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품도 있다. 바로 합리적인 임대료로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확정분양가가 책정된 경우 10년 거주 후 사업승인 이후 책정된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재산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이 없고 전매(청약권 유상 매도)가 무제한 허용된다는 점도 민간임대주택의 또다른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이슈가 확산되면서 전세 거주에 대한 큰 불안감을 가지고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민간임대는 적절한 주거대안상품으로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인 만큼 보증금 사고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 대란 속 주거안정성을 갖춘 민간임대아파트는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확정 분양가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미 높아진 집값과 대출 이자 부담 등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자라면 주요 입지와 상품성 등을 두루 갖춘 민간임대아파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임대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거사다리 단지가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그 주인공은 장기 민간임대 ‘용인행정타운 위버하임’이다.
적은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면서 거주하다가 향후 확정분양가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전체 가구수의 최대 10%)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다양한 장점들과 더불어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는 반도체 특화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약 1만 6,000여 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도시' 공공주택지구를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조성할 계획을 밝혔으며,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일대에 향후 20년 동안 300조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일대에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어지는 반도체벨트가 형성될 예정이다. 게다가 SK하이닉스도 원삼면 일대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발이 예정되면서 일대에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절대적인 주거시설 부족이 예상되며, 향후 수 많은 대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행정타운은 이미 자족도시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을 뜻한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 기업과 사무실 등의 입주도 뒤따른다.
이는 곧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으로 이어지고, 교통 여건도 개선된다. 또 시청이나 도청 등 대형 관공서가 들어서면 지역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인근 거주자들은 정주 여건이 향상되는 등, 주변 단지는 지역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품도 있다. 바로 합리적인 임대료로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확정분양가가 책정된 경우 10년 거주 후 사업승인 이후 책정된 최초 분양가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재산세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이 없고 전매(청약권 유상 매도)가 무제한 허용된다는 점도 민간임대주택의 또다른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이슈가 확산되면서 전세 거주에 대한 큰 불안감을 가지고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민간임대는 적절한 주거대안상품으로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인 만큼 보증금 사고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 대란 속 주거안정성을 갖춘 민간임대아파트는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확정 분양가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미 높아진 집값과 대출 이자 부담 등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수요자라면 주요 입지와 상품성 등을 두루 갖춘 민간임대아파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임대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거사다리 단지가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그 주인공은 장기 민간임대 ‘용인행정타운 위버하임’이다.
적은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면서 거주하다가 향후 확정분양가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전체 가구수의 최대 10%)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다양한 장점들과 더불어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는 반도체 특화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약 1만 6,000여 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도시' 공공주택지구를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조성할 계획을 밝혔으며, 올해 3월에는 삼성전자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일대에 향후 20년 동안 300조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일대에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어지는 반도체벨트가 형성될 예정이다. 게다가 SK하이닉스도 원삼면 일대에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발이 예정되면서 일대에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절대적인 주거시설 부족이 예상되며, 향후 수 많은 대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행정타운은 이미 자족도시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을 뜻한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 기업과 사무실 등의 입주도 뒤따른다.
이는 곧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으로 이어지고, 교통 여건도 개선된다. 또 시청이나 도청 등 대형 관공서가 들어서면 지역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인근 거주자들은 정주 여건이 향상되는 등, 주변 단지는 지역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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