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 42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 31일 개최된 제 420회 국회 제3차 본회의
이번 개정안들은 임대보증 및 재건축 사업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2023년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 사례(총 99세대, 약 126억 원)를 계기로 제기된 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가입된 보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보증 제도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보증 해지·취소가 제한됨에 따라 보증기관의 심사 강화가 필수적이며,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가 쪼개기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고의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기준은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소유자의 동의 기준은 4분의 3에서 100분의 70으로 조정됐다.
또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및 분담금 추산액 통지기한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 간소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지만, 동의 요건 완화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충분한 합의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보증금 보증 강화와 재건축 제도 개선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개정 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보증기관의 심사 시스템 개선, 재건축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림시티 투시도 [공급사 제공]
경기 광주시 광주역 인근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아파트 '드림시티'가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다.
16일 공급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티는 총 1902세대 규모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드림시티는 다양한 전용면적(59㎡부터 100㎡까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가족 구성원에 맞는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며, 고급 마감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급사 측은 전했다. 또 전대가 자유로워 자금 운용에 유리해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관계자는 '토지 확보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방식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기광주역 드림시티는 전세보증금 방식으로 임대를 하고, 10년 뒤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급사 관계자는 "광주역 드림시티는 쌍령지구의 교통 인프라와 대규모 개발의 중심에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드림시티가 최근 토지 승인률을 높여가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령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는 경기 광주역 최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쌍령도시개발계획구역 내 2블록에 1,902세대(예정) 규모의 대단지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12개 동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세대가 남동향 및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풍부한 일조량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경기 광주역과의 근접성, 광주시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인프라 확장이 맞물리며 잊혀졌던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쌍령동의 변화를 이끈 일등공신은 경기 광주역의 인프라 개발이다.
경기 광주역은 경강선 개통과 함께 신설되어 광주시 개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판교, 강남 등 서울 및 경기권의 주요 도심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역과도 20분 거리로 연결된다. 정부가 발표한 GTX-D 노선에는 수서~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일명 '수광선'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교통망은 더욱 발전할 예정이다.
광주시 쌍령동은 이러한 경기 광주역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광주시는 경기광주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인프라 발전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광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의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주거지 221,982㎡와 도시기반시설용지 199,481㎡가 개발되어 대규모 주거 단지와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쌍령동 주민들이 기다려온 (가칭)쌍령중학교 신설이 진행되어 학군지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도 일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51만1930㎡의 면적 중 39만8934㎡는 쌍령공원으로 개발되며, 나머지 부지에는 총 238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같은 쌍령동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 광주역에 도보이용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모은다. 바로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드림시티가 그 주인공이다.
경기 광주역에 최초로 공급될 민간임대아파트는 쌍령지구 2블록에 위치할 예정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총 12개 동, 전용면적 59㎡ ~ 100㎡ 다양한 타입의 총 1902세대(예정) 규모다.
민간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조건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아파트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계약 시 청약통장이나 주택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의 자격 요건이 전혀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아 자가 주택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개방적이다.
또한, 보증금 인상 등의 이슈 없이 최장 1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 경제적인 이점도 크다.
특히 경기광주 드림시티는 분양 전환 시 우선 혜택을 제공하여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사업 승인 시 현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확정되며, 양도와 양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전대가 가능하여,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이 가능하다.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아파트 쌍령지구 사업에 대한 정보는 주택 홍보관 및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2월 분당선 죽전역 근처 홍보관을 오픈하고 회원 모집을 진행중이다
시공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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