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진위원장 A씨 고소…방해활동 정황 포착
고소장 일부 ⓒ 드림하우징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일부 세력의 조직적 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속에서도 투명성을 강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드림하우징은 허위사실 적시와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 공정하고 합법적인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림하우징은 이달 중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임의단체) 위원장 A씨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드림하우징에 따르면 A위원장은 "쌍령지구 내 임대주택 사기분양홍보 피해발생 주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 예비입주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대해 정주영 법무법인 지명 변호사는 "추진위원회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시행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했다"며 법적 대응의 불가피성을 짚었다.
드림하우징측은 추진위원회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모두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토지매입과 관련한 불확실성, 사업추진의 적법성 문제,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위험성 등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드림하우징 이 모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제자리 위치 환지 배정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법적 문제가 없으며, 주택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번 사업은 조합도 아니고 협동조합도 아닌 민간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주택법 규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예비 입주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며 사업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토지 권원도 확보하지 않고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이런 사업에서는 통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얻었을 때 권원을 확보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승낙서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상위인 '토지매매약정'을 체결해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분당선 오리역 부근에 위치한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주택홍보관 앞에서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드림하우징
예비입주자들의 계약금을 떼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예비입주자가 낸 가입비는 M신탁을 통해 관리되며 최우선적으로 토지매입에 사용된다"면서 "착공이 이뤄지면 가입비는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돼 전액 주택금융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게 되므로 가입비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구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구지정은 내년 3월쯤 완료될 것이라고 경기도에 확인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예비입주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면서 "지구지정을 이미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불법분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경찰 조사 결과 드림하우징의 사업은 허위광고나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사업의 적법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역설했다.
드림하우징 관계자는 "우리 사업이 협동조합 방식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협동조합 방식에 익숙했던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일어난 논란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근거 없는 중상모략으로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반대한다는 세력은 경기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B사가 소유한 토지와 일부 토지주에 국한된다"며 "나머지 모든 토지소유주들은 드림하우징에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드림하우징은 경기쌍령지구에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B시행사와 이 회사와 관련 있는 일부 토지주들이 조직적으로 사업 방해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B시행사와 관련 있는 일부 토지주들이 주축이 된 쌍령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특정 시행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드림하우징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동이 돼 불법 시위를 벌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주택홍보관 개관일에는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인물을 동원해 방해활동을 펼쳤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B시행사가 불법적인 업무방해에 나선 것은 쌍령지구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고, 드림하우징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방해해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드림하우징 관계자는 "B시행사가 불법 용역을 고용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벌이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 "불법 영업방해와 허위사실유포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주거 옵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드림하우징은 사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기반으로 정면 돌파에 나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림시티 투시도 [공급사 제공]
경기 광주시 광주역 인근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아파트 '드림시티'가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다.
16일 공급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티는 총 1902세대 규모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드림시티는 다양한 전용면적(59㎡부터 100㎡까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가족 구성원에 맞는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며, 고급 마감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급사 측은 전했다. 또 전대가 자유로워 자금 운용에 유리해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관계자는 '토지 확보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방식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기광주역 드림시티는 전세보증금 방식으로 임대를 하고, 10년 뒤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급사 관계자는 "광주역 드림시티는 쌍령지구의 교통 인프라와 대규모 개발의 중심에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드림시티가 최근 토지 승인률을 높여가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령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는 경기 광주역 최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쌍령도시개발계획구역 내 2블록에 1,902세대(예정) 규모의 대단지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12개 동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세대가 남동향 및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풍부한 일조량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 광주시 쌍령동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경기 광주역과의 근접성, 광주시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인프라 확장이 맞물리며 잊혀졌던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 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쌍령동의 변화를 이끈 일등공신은 경기 광주역의 인프라 개발이다.
경기 광주역은 경강선 개통과 함께 신설되어 광주시 개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판교, 강남 등 서울 및 경기권의 주요 도심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역과도 20분 거리로 연결된다. 정부가 발표한 GTX-D 노선에는 수서~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일명 '수광선'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교통망은 더욱 발전할 예정이다.
광주 쌍령동은 이러한 경기 광주역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광주시는 경기광주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인프라 발전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광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의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주거지 221,982㎡와 도시기반시설용지 199,481㎡가 개발되어 대규모 주거 단지와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쌍령동 주민들이 기다려온 (가칭)쌍령중학교 신설이 진행되어 학군지로서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도 일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51만1930㎡의 면적 중 39만8934㎡는 쌍령공원으로 개발되며, 나머지 부지에는 총 238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같은 쌍령동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 광주역에 도보이용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모은다. 바로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드림시티가 그 주인공이다.
경기 광주역에 최초로 공급될 민간임대아파트는 쌍령지구 2블록에 위치할 예정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까지 총 12개 동, 전용면적 59㎡ ~ 100㎡ 다양한 타입의 총 1902세대(예정) 규모다.
민간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조건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아파트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계약 시 청약통장이나 주택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의 자격 요건이 전혀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아 자가 주택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개방적이다.
또한, 보증금 인상 등의 이슈 없이 최장 1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 경제적인 이점도 크다.
특히 경기광주 드림시티는 분양 전환 시 우선 혜택을 제공하여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사업 승인 시 현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확정되며, 양도와 양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전대가 가능하여,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이 가능하다.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아파트 쌍령지구 사업에 대한 정보는 주택 홍보관 및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2월 분당선 죽전역 근처 홍보관을 오픈하고 회원 모집을 진행중이다
시공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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