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용인서 민생토론
수원·고양·용인·창원 '4대 특례시'
특별법 제정해 자치권 확대 약속
임대주택·고층 건축물 권한 이양
화성~안성 45㎞ 도로 신속 건설
용인에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
< 尹 “특례시 권한 확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도지사에게 부여하던 고층 건물 건축 허가권 등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용인특례시 지역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철도·도로망 구축을 서두를 계획이다.
“특례시 권한 확대할 것”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네 곳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 건설·건축 권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받아야 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세우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을 허가할 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층 건물 건축 허가권 등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며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길이 45㎞ 도로다.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한다.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 확장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때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를 빠르게 밟기로 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2026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산단 후보지 내 기존 기업 70여 곳의 이전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기업 이전 때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말 발표한 용인 이동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 청년 세대가 사는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마련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용인 처인구의 미래가치는 물론, 안정적인 사업성으로 주목받으며 단 기간에 회원 모집이 마감됐던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에 이어 2차 단지인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가 지난 14일 홍보관을 열고 본격 회원 모집에 나섰다.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일원(남곡2지구)에 지하 2층~지상 20층, 8개동, 전용면적 59·74㎡, 총 64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최장 10년간 제약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로, 시공예정사는 동원건설산업㈜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274가구 ▲59㎡B 184가구 ▲74㎡A 112가구 ▲74㎡B 71가구 등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살기에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로 선보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확정분양가가 있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향후 우선분양권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존된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전체 가구수의 최대 10%)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2의 임대보증금은 3.3㎡당 900만원 대부터 시작해 용인시 처인구 타 현장 보증금(3.3㎡당 1,200만원~1,900만원 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된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 의무가입으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존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에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클러스터와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인근 기흥구 일대에는 플랫폼시티사업도 추진 중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다.
우선 용인시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 부지는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와도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에 조성될 신도시는 주거지로서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수의 개발이 예정되면서 일대에 약 30,000명 이상의 신규 인구유입에 따라 절대적인 주거시설 부족이 예상되며, 향후 최소 5,000세대 이상의 대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초등학교부지를 품고 있고 용동중학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자녀의 교육걱정이 필요 없다. 여기에 양지체육공원, 양지승마클럽, 지산리조트, 양지리조트, 에버랜드, 용인대장금 파크 등 여가 생활을 즐기기 좋은 여러 시설들이 주변에 대거 위치해 있다. 특히 양지CC, 지산CC, 아시아나CC 등 ‘골프 8학군’으로 불리는 골프장들이 여럿 위치해 있는 입지여건도 갖추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반경 2km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제2경부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의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GTX용인역(계획), 동탄~부발간 신설국철, 삼동~안성간 경강선 등 다수의 철도 호재도 계획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사업 관계자는 “단지는 단기간 회원모집 마감에 성공했던 1차 단지의 흥행을 잇는 단지로, 각종 정부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이자만 내고 살면서도 향후 확정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전세, 분양의 장점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계약 마감될 것이다”라며, “가격이 합리적인 것은 물론, 용인 처인구의 대규모 반도체 호재도 예정돼 있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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