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호텔 및 카지노 야경 모습
■강원랜드 규제 혁신의 필요성
지난해 2월 26일 폐특법이 개정되면서 폐특법 효력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할 수 있었다.
특히 20년 후 폐광지역 경제진흥 상황 등 법의 목적 달성 평가 후 존속여부 결정이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10년 한시법이던 폐특법의 시효는 폐지됐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폐광지역 개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재정조달과 지역개발, 법적 지위가 안정화 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강원랜드 또한 법적 지위 안정화로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카지노산업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상 각종 규제를 받으며 강원랜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리조트로 성장하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주요 카지노 산업 국가나 도시의 경우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관련 위원회가 인·허가 등 정책 결정이나 규제 및 감독을 하고 있는 반면, 강원랜드는 정부가 카지노 지분을 갖는 것은 물론 정책과 통합 감독까지 맡고 있다.
또 글로벌 카지노들과 달리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 출입일수 제한, 게임 테이블 수 제한, 입장 시 음주측정, 베팅 한도, 입장 시간제한 등 수 많은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가하면서 불법 카지노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국외 원정도박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 5년전인 2017년 당시 8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강원랜드 규제 혁신 방안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8월 이철규 국회의원을 찾아 강원랜드를 글로벌 리조트로 육성하기 위해 강원랜드법 제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등에서 강원랜드 사행산업 적용 제외 특례조항 신설과 사내 유보금 활용 투자기금 조성을 건의한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와 규모확대를 위해서는 매출총량제 폐지, 출입일수 제한 완화, 게임 테이블·머신수 증대 등 현실성 있는 규제정책 변화와 게임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편의증진은 물론 국외 원정도박으로 인한 국부유출 예방효과도 거둬야 한다.
카지노가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서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정착시키고, 가족단위의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해 리조트분야 컨텐츠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규제 받는 사행산업에서 각광 받는 복합리조트 산업으로’의 국민적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시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적용과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중앙정부 산하의 폐광지역 지원기구 설립이 이뤄진다면 폐광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견인이라는 강원랜드 설립 취지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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