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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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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적용여부 설명자료. 자료=기획재정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고, 지난해 6월에는 특별법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 또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이나 적용 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했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 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례 지역에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같은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세컨드 홈 특례가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지방세법 시행령도 오는 6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추진...지역특화형 비자도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와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1조4000억원 규모인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는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의 산업인력과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은 기존 기초지자체 28개에서 66개로 늘린다. 비자받을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한다.
지난 1월 법무부에서 지자체별 쿼터 분배가 완료됐고, 3월부터 지자체에서 참여 외국인을 모집했다. 올해 비자발급 지자체 추진인원은 80여명으로 추천이 진행 중이다.
‘속초위드힐’은 속초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호재를 앞두고 있어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속초위드힐 제공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임대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동에서 토지 사용권원(사용동의) 100%를 확보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속초위드힐’이 분양 중이다.
‘속초위드힐’은 지하 1층~지상 4층, 총 27개 동, 488세대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A, 84㎡A, 84㎡B, 84㎡C, 84㎡C-1, 84㎡D 타입으로 구성돼 세대 구성원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조식 뷔페식당을 비롯해 베이커리, 카페, 대형 편의점 등 상업 시설과 피트니스, 세미나실, 사우나,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주변의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단지 가까이에 인흥초, 소야초, 속초중, 설온중, 설악고, 속초여고 등이 있어 학군을 고민하는 학부모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속초위드힐’은 청약통장 없어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ㆍ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적다”면서 “최근 강원 북부권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속초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철도와 항만, 공항을 잇는 국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 중이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개발을 통해 항만 도시로의 도약도 준비 중이다. ‘속초위드힐’의 홍보관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에 있다.
사진=속초위드힐 제공. 상기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CG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개발계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및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청약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임대아파트로 수요층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해 수도권 거주민들의 외지 매입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 입주민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를 보유한 속초위드힐 세컨하우스가 공급 예정 중이다.
속초위드힐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85 일원에 3개단지 27동 지하 1층~지상 4층, 27개동, 488세대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수는 주택 유형으로 수요도가 높은▲ 25평형 59㎡A- 88세대, ▲34평형 84㎡A-136세대, 84㎡B-40세대, 84㎡C- 36세대, 84㎡C-1- 40세대, 84㎡D-48세대로 제공된다.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부터 3인 가구까지 살기에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로 선보여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 옵션 품목 8가지 시스템 에어컨 3대, 비게 2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3구, 고아파오븐 제공이 됀다.
라운더리(세탁) 및 컨시어지(안내)호텔서비스, 호텔식 조식 뷔페 운영과 함께 린렌실(홈클리닝) , 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세미나실, 실내 남여 사우나, 대형편의점, 테라피, 카페&베이커리, 야외시설로 단지 산책로,단지네 휴게실, 전망대 포토 존 등 부대시설이 제공된다.
또한,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외곽 내부 이동 시 전동카트를 운영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 편의시설은 속초 시내 차량 10분이내 위치에 다양한 시설이 있다.
전체 단지 주출입 4차선 도로나 속초IC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해 빠른 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속초 IC를 이용하면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손쉽게 오갈 수 있다.
당 사업지 기준 좌측 방향으로는 설악산을 볼 수 있고, 우측으로는 영랑호,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등이 위치해 있어 수준 높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인흥초, 소야초, 속초중, 설은중, 설악고, 속초여고 등 교육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속초 시내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속초의료원, 은행, 시청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속초는 춘천~속초 동서 고속철 조기 착공,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 등 철도 조기 완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동서 고속철을 이용할 시 용산역~속초역간을 1시간 43분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한 강원 북부권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만하다.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개발로 인해 크루즈 대표항만으로 도약하고, 크루즈 산업과 지역경제가 상호 발전하는 신성장동력도 꾸준히 상승할 예정이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아파트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 임대보증금으로 이자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향후 우선분양권을 통해 내 집마련이 가능한 최적의 주거사다리 수단으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최장 10년간 의무거주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이전 시에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속초위드힐은 기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살아보고 10년 후 등기 가능하며, 전매, 전전세, 월세 등 가능하다.
토지가 100%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세금 부담이 없으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양도 및 전매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도 양도 가능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존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개인, 법인 상관 없이 주택소유,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가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없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도 빠른 회원모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속초 위드힐의 임대보증금은 3.3㎡당 1,480만원대 부터 시작해 속시 인근 타 현장 분양가(3.3㎡당 1,600만원~1,700만원 대) 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된다.
합리적 가격에 뛰어난 사업 안정성, 미래가치 등을 갖춰 단 기간 완판에 성공이 예고 댄다.
이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 의무가입으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존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
속초 위드힐 홀보관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에란로 219. 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출구쪽 50m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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