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준자율형·지원형 등 사업모델 구축
용인 양지더클러스터포레 34평 거실
용인 양지더클러스터포레 34평 부엌
정부가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 신(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들이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체계화해 수요가 많은 도심 공공주택을 5만가구 공급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단지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및 공적지원을 적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규제 및 지원을 최소화하는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 및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준자율형은 자율형 규제에 더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이 적용된다. 공적지원을 확대하는 지원형의 경우 초기임대료 제한(시세 95% 이내)이 추가된다.
세제 및 금융 지원책도 유형별로 차등화했다. 전 유형 공통적으로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법인세 추가과세(20%)를 배제한다. 공적의무가 강한 준자율형 및 지원형은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해준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임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세 유형 모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제공하고, 준자율형·지원형은 10년 임대와 유사한 수준의 저리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지원형의 경우 자기자본 중 70%를 우선주로 기금 출자해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조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 용도, 공공임대 인수가격 및 주차장 확보기준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장기투자성 자금의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화하고, 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낮춘다. 또한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이 가능하도록 포괄양수도를 허용하고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다만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대다수의 내용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20년 이상 장기간 공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를 떠나 충분히 설명드려 최대한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직접 발굴하는 식으로 사업이 운영돼 왔는데 정부 주도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토지 확보·출자금 신탁사 관리·안심보장증서 발행 등 높은 사업 안정성
용인지역 마지막 800만원대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가격경쟁력 우수
규제 없고 임차권 양도 가능, 확정분양가로 향후 시세차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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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업성 합리적 가격…
1차 모집 554 가구 등 960 가구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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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남곡 더클러스터 포레"가 반도체 등 용인의 각종 개발 호재와 사업성을 바탕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1차 회원 모집에 돌입했다.
용인 처인구 남곡리 478번지 일원 지하2층~지상29층, 10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는 전용면적 59㎡ 510가구, 84㎡ 450가구 등 총 960구로 구성됐다. 최장 10년간 제약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로 1~2인부터 4인 가구까지 살기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으며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를 자랑한다.
또한, 호텔식 컨스어지 조빅부페 세개 청소대행서비스 제공, 발코니 확장 무상, 가전제품 12가지 풀옵션 무상 제공하며, 연계 리조트 회원대우 예약 및 골프 부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 처인구 일대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동·남사읍)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원삼면)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가산단은 사업부지 면적만 축구장 1천 개 규모에 달하며, 160만 명의 고용창출을 비롯해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만 700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당시 정부 차원의 ‘통큰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곳 일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처인구 일대는 지난해 땅값이 6.66% 상승해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지가 상승률(0.82%)과 비교하면 8배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천592건으로 전년 대비 1.55배 증가하는 등 거래량도 증가세다. 이 같은 개발 호재로 인해 향후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 남곡 더클러스터 포레"는풍부한 개발 호재와 함께 탁월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보 5분 내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양지체육공원, 양지승마클럽, 지산리조트, 양지리조트, 에버랜드, 용인대장금파크 등 여가 시설뿐 아니라 양지CC, 지산CC, 아시아나CC 등의 골프장도 인근에 대거 자리 잡고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단지로부터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나 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접근성도 좋다. 이 밖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경강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보장한다.
무엇보다 "용인 남곡 더클러스터 포레"는 도시개발 사업방식으로 진행됀다. 토지매매 계약 등을 통해 사업부지 90% 이상을 확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 남곡 더클러스트 포레" 관계자는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신탁회사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을 반환하는 ‘안심보장증서’도 발행한다”며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관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사업성과 더불어 가격경쟁력도 매우 높다. 임대보증금은 3.3㎡당 800만원 대부터 시작, 다른 곳에 비해 최대 절반 수준의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 개인·법인 모두 주택 소유나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전체 가구수의 최대 10%)도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향후 분양 전환 시 우선분양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 간 의무 거주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뒤 분양 전환 시점에는 사전에 정해진 확정(예정)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 양도도 가능하다.
"용인 남곡 더클러스터 포레" 관게자는 “사업의 안정성과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뛰어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반도체 관련 굵직한 호재들까지 겹치다 보니 향후 분양 전환까지 고려해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 남곡 더클러스트 포레" 주택홍보관은 용인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원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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